文대통령, 경제장관들 소집해 "건설·SOC 투자 확대" 지시
文대통령, 경제장관들 소집해 "건설·SOC 투자 확대" 지시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9.10.1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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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2019.10.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같은 흐름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에 대한 정부 대응으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라며 "이 흐름을 잘 살려가야 한다.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경제장관들을 일제히 소집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엄중한 인식을 나타내는 동시에 정부 부처에도 직접 각별한 대응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통상 인위적 경기부양책으로 간주되는 건설·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강조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 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적극적 국가 재정 운용을 통한 경제활력 확보 노력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동향에 대해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같은 달 기준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률, 청년 고용률의 16개월 연속 상승, 여성과 고령층 고용 개선,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실업 급여 수혜자와 수혜 금액 증가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자영업 분야 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협업 강화를 강조,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간의 협업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 경험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과거의 틀과 방식으로는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도 절실합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간의 활력을 지원하는 일에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해 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