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보지 않은 길 가겠다"는 與…패스트트랙 협상 전략은
"가보지 않은 길 가겠다"는 與…패스트트랙 협상 전략은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9.10.2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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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법 협상과 검찰개혁 실무협상 결과 빈손으로 끝났다"며, "민주당은 형식주제 구애받지 않고 패스트트랙 함께 추진하는 정당과 새로운 가능성 열 것" 이라고 말했다. 2019.10.24/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가보지 않은 길로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협상 전략의 변경을 예고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선거법 개정 등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자유한국당을 협상에서 배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25일 기준으로 민주당이 주장해 온 사법개혁안 처리 가능 일자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당 및 야 3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의 '투트랙' 협상장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제 가보지 않은 길로 나서겠다"며 "형식과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정당과 전면적인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공수처 및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3+3' 회의가 접점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등과의 연대를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여야 4당 공조 복원과 관련해 말을 아껴왔다. 지난 21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직후까지만 해도 관련 질문을 하는 기자들에게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손을 잡은 야 3당과의 '전면 대화'를 거론하면서 남은 기간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야3당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내대표급 접촉을 마친 상태다. 한국당을 포함한 교섭단체 단위의 협상장과 더불어 여야 4당 공조라는 협상장이 생기는 셈이다.

다만 여야 4당 공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안 선(先)처리' 기조를 '선거법 개정안 선처리' 또는 '일괄 처리'로 선회해야 하는 것이다. 야 3당은 지난 23일 원외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선거법 개정안 선처리'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으로 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 경우에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해지는 11월 말 이후 사법개혁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민주당은 '조국 사태' 이후 검찰개혁을 '국민의 명령'으로 규정, 신속한 성과를 원하고 있어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협상 전략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윤곽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전략을 논의하는 이번 의원총회에서는 패스트트랙 협상 경과 보고와 함께 소속 의원들 간 의견 공유가 이뤄질 전망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