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513조 슈퍼예산 공방…與 "IMF도 권고" vs 野 "재정중독 정부"
불붙은 513조 슈퍼예산 공방…與 "IMF도 권고" vs 野 "재정중독 정부"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9.10.2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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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10.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공방에 돌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전 의원은 "IMF(국제통화기금) 등 많은 세계 기구에서 대한민국에 확장재정을 강조한다"며 "저희가 적기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경기침체와 세수감소,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선제 대응을 통해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장재정 운용에 따른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에 대해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10.5%보다 훨씬 낮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라며 "2023년까지는 부채비율이 40% 중반 정도일 것으로 일단 전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베네수엘라 등을 언급하며 "재정 중독 정부"라고 거칠게 포문을 열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포퓰리즘 재정으로 경제 위기를 겪은 베네수엘라와 그리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복지지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면 우리 재정력이 감당할 수 없고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고 만회하고자 막대한 재정을 퍼붓고 있다"면서 "가히 '재정 중독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와 국정 전반이 빨간 불에 소득주도성장으로 소상공인 등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가 아니라 모두가 못하는 '포기국가'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지금 국민들 입장에선 IMF(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모든 사태를 경험했을 때보다도 더 어렵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구잡이로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갖다 쓰는 예산으로 오인돼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경제정책의 실패를 땜질하는 예산이 되어선 안 된다"고 못 박으며 "총선을 앞둔 해라 예산을 들여다보는 우리의 현미경 잣대는 더 촘촘해질 수밖에 없다"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어 "야당이지만 무조건 재정 확대에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향후에도 빚내야 하는 예산이거나 반성도 효과도 미래도 없는 '3무(無) 예산'이라는 느낌 들어 안타깝다"고 짚었다.

한편 토론회 격려사를 맡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를 맞았다"며 "반대로 국민 저력을 모으고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런 상황일수록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소속 정당이 다르더라도 민생과 직결된 국가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한마음일 것"이라고 여야 협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