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교무상교육법 등 비쟁점 법안 164건 처리
국회, 고교무상교육법 등 비쟁점 법안 164건 처리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9.11.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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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 법안이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재적 296인, 재석 199인, 찬성 141인, 반대 29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2018회계연도 결산,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과 164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고교무상교육법안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오는 2020년 고2·고3, 2021년부터 전학년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그 재원은 증액교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 5%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면제해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연간 약160만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여야 간 협상 난항으로 장기 표류해온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일정기간 이상 재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한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에 있어 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범위에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서 군 복무경력이 있는 조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명 P2P금융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P2P금융법의 주요 내용은 ΔP2P업체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 5억원으로 상향(현행 3억원) Δ금융회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이내) Δ개인투자한도 확대 Δ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Δ내부통제 강화 Δ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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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숙원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방지 및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밖에도 여권처럼 아시아 펀드가 여러 나라에서 손쉽게 거래되는 '펀드 패스포트'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지만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