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북미·한미·한일 얽힌 실타래…'고차방정식' 받아든 韓외교
남북·북미·한미·한일 얽힌 실타래…'고차방정식' 받아든 韓외교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9.11.0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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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북한이 연말 시한을 상기시키면서 무력 시위를 재개하고 남측과 대화마저 거부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모멘텀을 잃고 표류하는 분위기다.

연내 일본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 현금화 조치 집행을 앞두고 한일 갈등이 지속중인 상황에서 한미마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이상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한국 외교가 최대 시험대에 직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칠레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포기한 데 따라 당초 13~19일 예정이던 칠레 및 멕시코 중남미 순방 계획을 끝내 취소했다.

APEC 정상회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4강 정상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예정돼 있던 만큼 한미 현안은 물론 멈춰있는 북미 비핵화협상의 시계추를 다시 움직이는 계기로 만들 기회로 꼽혀 왔다.

특히 우리 외교가에선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배상 관련 실무급서 협의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APEC에서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만나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정상급에서 돌파구를 만들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왔다.

정부도 그간 11월 중 한일 정상회담 실현 여부에 대해 열린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APEC 회의 자체가 취소되면서 사실상 가능성은 완전히 닫힌 상태다.

문 대통령은 3~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6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약 5개월만에 다자정상회의에 아베 총리와 함께 참석한다. 다만 공식 회담은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G20 당시 '10초 악수' 보다 진전된 접촉이 있을지 여부 정도가 관심사이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한일 관계가 당분간 더 정중동을 지속하는 가운데 그대로 지소미아 종료를 맞이할 것이란 관측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다만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정부 내에서 사실 한일보다 한미간 현안으로 분류된다. 실제 한일이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고 있는 채널인 국장급 협의에서 지소미아 문제는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의 우려 표명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일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한도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 것이 주요 어젠다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연말까지 도발 강도를 계속 높여가면서 미국을 압박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자칫 한미 관계 냉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한미간 방위비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기존 틀을 벗어난 항목을 들어 거액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이 지소미아를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통미봉남(通美封南)을 지속하면서 한국의 대미 레버리지는 제한이 불가피해진 모습이다.

최근 북한이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 철거와 관련 우리 정부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면서 비핵화 협상판에서 우리의 중재자 촉진자 입지는 한층 더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