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4인 서울 집결…커지는 '방위비·지소미아' 압박
美 국무부 4인 서울 집결…커지는 '방위비·지소미아' 압박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9.11.0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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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한미 동맹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미국 정부 인사들이 대거 한국을 찾았다. 방위비 분담 협상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5일 20여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서울에 도착한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6일에는 한미 경제 협력 관계 최고위급 협의체인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7일에는 '제3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 참석한다.

핵심 의제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연계 모색이다. 경제와 거버넌스, 안보를 핵심요소로 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저지 성격이 강한 만큼 우리 정부로선 주변국에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에 주의하면서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아시아 국가를 순방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전일 방한했다. 이날 오전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1차관을 차례로 예방한다. 오후에는 국방부에서 정석환 국방 정책실장 등 주요 당국자들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스틸웰 차관보은 이번 방한 기간 중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공조 방안 이외에 현재 진행중인 11차 방위비 분담금(SMA) 협상과 지소미아 등 한미동맹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는 22일 밤 12시 공식 종료되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결정 재검토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달 말 일본 방문 중 "(지소미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는 흐름이 나타나야 전향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강제 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라는 입장을 맞서고 있다. 미국은 한일 갈등과 관련, 관여는 하지만 중재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전날 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에게 "지난 6월 취임 이후 이번이 두번째 방문"이라며 "(이번 방문에서) 한미동맹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해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이정표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미국은 한국에 도움을 줬고, 한국은 이를 통해 스스로 다시 일어났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강력한 기여자가 됐고 한국은 미국의 좋은 파트너"라며 동맹에 대한 한국 측 기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7.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SED에 참석하는 미국 대표단엔 데이비드 밀 국무부 무역정책협상 부차관보와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도 포함돼 있다.

내퍼 부차관보는 지난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대립의 장기화가 한미일 공조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지소미아에 대해 "특히 위기 때 3국(한미일) 간 조정에 중요한 도구"라며 "한미일 사이에는 미국이 중개해 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인 TISA도 있지만 좋은 대안은 아니다"라며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내년 이후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도 전일 비공식으로 방한했다.

드하트 대표는 3박 4일간 자체 일정으로 한국에 머무르면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비공식 만찬을 하고 국회 인사와 언론계 관계자들과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분담금 요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6배인 50억달러(약 5조8525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과 연합훈련·연습 비용 등이 포함된 '준비태세'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등 기존에 없던 항목들을 추가했고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이 30억달러에 달한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일 드하트 대표의 방한과 관련, "우리에게 압박을 주는 걸 수도 있지만 그쪽에서도 압박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