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지소미아·北논란…文대통령, 외교·안보의 산에 둘러싸여
방위비·지소미아·北논란…文대통령, 외교·안보의 산에 둘러싸여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9.11.0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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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청와대 페이스북) 2019.9.24/뉴스1

한때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으로 꼽혔던 외교·안보분야가 지금은 문 대통령의 눈앞을 가로막는 형국이다. 미국과의 방위비분담금 문제부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북한과의 관계까지, 어느 것 하나 쉬이 풀리지 않으면서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의 산'에 둘러싸인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을 꾀하는 동시에 원칙론으로 일련의 사안들을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있어 한미 관계자들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미국은 한국도 경제력이 성장한 만큼 주한미군 순환배치에 한미연합훈련 비용까지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항간에선 미국이 이미 구체적 분담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50억 달러(약 5조8525억원) 수준이라고 알려진다.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6배 정도다.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설까지 흘러나오며 분담금 부담의 압박이 있지만 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상식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5조원대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데에 "금시초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6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데이비스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을 각각 오전과 오후에 만나 방위비분담금과 지소미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6일) 또 다른 관계자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관련 "우리가 무조건 끌려가는 구도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체성을 지키겠다는 원칙적 입장이 담긴 것으로, 이는 지소미아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이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북한과 중국, 러시아까지 견제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핵심으로 보고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23일 0시 전까지 한일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우리측이 일본측에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며 일제 강제징용 및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논란을 풀려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측의 입장 선회가 없어 현 상황에선 관계회복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6일)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의 입장(종료)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오전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4/뉴스1

 

 

다만 추후 입장 변화가 있을진 지켜볼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했을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단독으로 만나 한일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지난해 9월 한일정상회담 이후 13개월여만의 양국 정상 간 대화였다. 지소미아 문제가 잘 풀린다면 이는 내달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의 한일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가장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은 대북(對北)관계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외교·안보분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성장세가 더뎌진 경제분야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 가동이 그것이다. 그 결과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등을 이끌어냈으나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실무협상에서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한동안 멈췄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재시작된 터다.

북미 양국은 올해가 가기 전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서둘러 접촉하는 모양새이지만, 서로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장밋빛 전망만을 기대하긴 어렵다. 그렇다고 남북관계가 긍정적인 것도 아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모친상을 당한 문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10월30일)을 보냈으나 그 다음날(31일) 미사일을 쏘아올렸다. 북미협상 중인 만큼 대미(對美)압박용이라는 분석이 컸지만 우리 안보에도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는 행위다.

이외에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이전과 달리, 북한 관련 소식은 탐탁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북한은 금강산 관광 지구에서 남측 시설 철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 논란을 두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7일)은 통일부가 "살인을 저지른 북한 주민 2명을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해 오늘(7일) 오후 3시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우리의 미래는 한반도 평화에 길이 있다'는 기조로 대북관계 개선에 끝까지 임할 의지다. 한반도 평화만 정착된다면 방위비분담금도, 지소미아도, 나아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있어서도 훨씬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7일) 아시아태평양통신사기구(OANA)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아직 많은 고비가 남았지만 한반도와 동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의 길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8.9.20/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