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법안 맞물린 513조 예산 '핀셋 전쟁' 시작
패트 법안 맞물린 513조 예산 '핀셋 전쟁' 시작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9.11.1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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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 News1 임세영 기자

역대 최대인 513조5000억원 규모로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11일 구체적인 세부 항목별 증액과 감액을 결정하는 '핀셋 대결'을 시작한다.

특히 올해 예산 삼사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사법·정치개혁 관련 법안 협상이 맞물리면서 여야는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 감액·증액 심사를 시작한다. 이어 오는 28일까지 예산소위 심사를 마친 뒤 29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기게 된다. 각 상임위별로도 예산 증감액 심사를 진행해 예결위로 넘기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증감액을 좌우하는 곳은 예산소위다.

정부·여당은 확장적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이중고에 짓눌려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당정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세계 경제 하강에 따른 교역량 급감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성장률 저하가 더이상 우려에만 그치지 않고 현실화되고 있어 재정이 우리 경제 전체를 끌어주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선 총선을 의식한 '퍼주기 예산'이라며 날선 공세를 펴고 있다. 과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서 국민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정권은 눈앞의 보여주기식 성과를 위해 국민 빚까지 내가며 514조 슈퍼예산안을 짰다"며 "기존 중기재정계획이나 재정역량을 무시한 한마디로 '묻지마 과소비' 예산안"이라고 했다.

예산안 삭감 규모와 관련해선 "순삭감 목표액은 14조5000억원으로 설정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50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절대 규모 자체를 확 줄이겠다"고 말했다.

특히나 이번 예산안 심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과도 얽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오는 12월초쯤에는 모두 본회의에 회부돼 상정 절차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 개정안은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될 전망이다.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선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다만 현재로선 법안을 둘러싼 각 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어 의견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정치권에선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 법안이 12월 첫째주까지 본회의에 상정돼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