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담회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노딜' 추진" 주장
與 간담회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노딜' 추진" 주장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9.11.1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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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 현안간담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1.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이 12일 주최한 간담회에서 "미국의 동맹상 요구가 설상가상이다"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 노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평련 현안간담회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한미동맹의 선택적 변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동맹상의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협상에 실패하면 올해분이 자동적으로 내년에 적용된다. 버티면 된다"며 "적어도 북한과 대화하는 중간에는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자고 역제안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맹목적 친미주의'와 막연한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공명 친미주의'가 있는데 두려움에 실체가 없다"며 "정신적 대미 종속성은 과거보다 심해지지 않았나. 대북정책도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 게 거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우리가 지나친 요구를 하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여당이 선제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불가나 인상시 국회 비준 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우리 쪽의 입장에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