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규제자유특구 통해 고부가가치산업 새롭게 펼쳐지길"
李총리 "규제자유특구 통해 고부가가치산업 새롭게 펼쳐지길"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9.11.1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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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7월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9.7.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오늘 상정될 안건과 함께 7건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 비수도권의 거의 모든 시·도가 규제자유특구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를 통해) 자동차·조선 같은 주력 제조업에는 혁신 기술이 더해지면서 수소·바이오헬스·에너지 등 고부가 가치 신산업도 새롭게 펼쳐지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해 세종의 자율주행 등을 비롯, Δ강원(디지털 헬스케어) Δ대구 (스마트 웰니스) Δ전남 (e-모빌리티) Δ충북 (스마트 안전) Δ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Δ부산 (블록체인) 등을 지정했다.

이 총리는 이날 "지난 7월에 지정된 특구는 물론 오늘 새로 지정될 특구도 내년엔 시동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소요예산이 이미 증액됐다"며 "그 증액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반영되면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가 터를 잡기 시작하면 규제를 면제받는 분야의 기업들이 모여들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혁신성장의 새로운 모델인 규제자유특구가 소기 성과를 내도록 유관 분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모든 과정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올해 목표가 100건이었지만 오늘 현재까지 승인된 건 148건으로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며 "그 가운데서도 이미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에 착수된 것만 41건"이라고 소개했다.

이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받은 기업들은 이미 1200억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다"며 "오늘까지도 특구를 지정받지 못한 지방도 최단 시일 안에 특구를 지정받도록 컨설팅 등으로 도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