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변화없는 韓日에 동시 압박…3일 남은 지소미아 운명은
美, 변화없는 韓日에 동시 압박…3일 남은 지소미아 운명은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9.1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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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9.11.17/뉴스1

19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한일 양국을 향해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수출규제 문제와 지소미아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을 계기로 한 자리에 모였다. 3국이 모였을 때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나 지소미아였다.

한일 양국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를 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는 미일이 한국을 향해 동시에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하는 '양자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그동안 미국은 관련 당국자들을 잇따라 한국으로 보내며 종료 결정 철회를 압박했는데 이 때 일본을 향해선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우리 정부에만 입장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이 일본측에도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며 나름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진행된 태국 방콕의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입장에선 한미일 협력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일본에게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미측에서 국무부부터 해서 한국에 다녀갔듯이 지속적으로 일본에도 계속 메시지 던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측면에서도 지소미아 유지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한일 군사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9.11.17/뉴스1

 

실제로 마크 에스퍼 미 장관은 한미일 3자회담이 종료될 때 한일 양측에 '정부에 잘 얘기해서 지소미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고 정 장관은 전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안보상의 신뢰 훼손을 이유로 수출규제,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 등을 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입장인데 미측은 일측에 수출규제와 관련한 노력도 해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한국에 더해 일본에까지도 압박을 하는 등 중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당사국인 한일 양측의 입장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국방당국 간 해결할 사안이라기 보다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보니까 외교적으로도 물밑 협의를 많이 진행해온 것으로 안다"며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지만 (일측으로부터) 속 시원한 답은 못 들었다"고 양측의 입장차를 설명했다. 또 "안타까운 일(지소미아 종료)이 생기지 않길 바라지만,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다른 변화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기까지 한 걸로 봐선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역시 입장의 변화가 조금도 없다. 전날 교도·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는 현재 지역의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이라며 "극히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난타라 리버사이드 리조트에서 가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9.11.17/뉴스1

 

전날은 미일 국방장관이 양자회담을 가지기도 했지만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원론적 수준의 논의 외에 별다른 상황 변화는 없었다.

지소미아의 공식 종료가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미국측 입장을 반영해 Δ한일정부 합의 하 종료일 연장 Δ지소미아는 연장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끝날 때까지 정보제공 유예 Δ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강화 등 양국이 물밑에서 해법을 모색 중이라는 미확인 관측들이 흘러나오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촉박한 일정상 결실을 맺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군 당국은 그간 한일 간 공유하는 정보 자체가 그렇게 무겁진 않았던 만큼 안보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실망 또는 유감의 표현을 내놓을 것이라는 군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는 만큼 한미동맹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한미동맹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한미동맹이나 한미일의 협력관계가 깨지는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노력을 하면서 앞으로 잘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