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사 재허가 유효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가능해진다
미디어렙사 재허가 유효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가능해진다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9.11.1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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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10.29 신웅수 기자

 

 

주요 방송사들의 광고영업을 대행하는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의 재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광고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재허가 심사 실효성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시장의 공정 경쟁, 공익성, 다양성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디어렙 사업자의 재허가 유효기간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이로써 방송법상 종편사를 포함한 방송사업자의 허가 기간(3~5년)과도 형평을 맞추게 됐다.

또 심사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해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위원들은 도시재생사업에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등을 추가하고,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공동이용시설에 마을기업·카페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검토한다.

개장안에는 Δ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업 Δ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Δ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경 Δ도시재생혁신지구의 지정 Δ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등 정상 및 총리 외교 경비지원, 2020년 6월 국내에서 개최 개정인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출범 지원 등을 위해 총 18억6984만여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제안하는 안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