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등 민생법안 88건 처리
국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등 민생법안 88건 처리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9.11.2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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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전경.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회는 19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법 등 88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88건의 법률안을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총 8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6건이 모두 처리됐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98.7%는 지방직이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처우 격차가 클 수밖에 없는데 내년 4월부터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 역할을 확대하게 됐다.

또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범위와 지원도 확대됐다. 정부가 지원하는 소위 유턴기업의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 정보통신업 등으로 늘었다.

또 자금지원 대상도 토지와 공장의 매입 및 임대비용까지 범위가 넓어지며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과 매각계약 해지 등의 특례도 부여된다.

이와 함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학 캠퍼스 부지에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대학 입학전형에서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으로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난 2016년 신안 섬마을 학부모 강간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고자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현재 추진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법' 역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의 정책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절차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따라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처분 당사자들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올해 9월13일에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했다.

또한 독립유공자예우 개정안 처리로 독립유공자가 최초 등록할 당시 유족으로 자녀가 생존해 있었으나 그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손·자녀 1명도 보상금을 받게 됐다. 현행법은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벤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에 정부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전자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에 대한 심의 기간을 단축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경제 실현'을 선언한 후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던 일명,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데이터 3법은 현재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