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공조 '삐걱'…협상 무게추는 다시 한국당으로?
패스트트랙 공조 '삐걱'…협상 무게추는 다시 한국당으로?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9.11.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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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기 앞서 방문 목적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1.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의 무게중심이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이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패스트트랙 공조가 균열 양상으로 흐르면서다.

물밑에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의원들과 개별 접촉해 합의점을 모색해온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게되자 한국당과의 협상에 다시금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방미길에 올랐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귀국 직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다양한 방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조금은 시작됐지만 아직은 조금 더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도개편·공수처설치 법안 등을 둘러싸고 강경하게 대립해왔다. 그러다 방미 기간 동안 이들 3당 원내대표 간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논의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치권에서도 이들 3당 원내대표들이 방미일정을 동행하면서 법안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이 한국당과의 협상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방미 일정에 3당 원내대표만 동행한다는 점도 이러한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은 물론 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함께 중국을 방문했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편안 통과를 강하게 추진하며 한국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정의당이 5일에 걸친 여야 논의 자리에서 배제된 셈이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야권 의원들과 좀처럼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에 동참했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이 분열하면서 각 당 의원들의 표심이 흩어진 탓이다.

민주당으로선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는 민주당(129석)과 정의당(6석) 의석을 더하면 135석이다. 여기에 무소속 문희상 의장과 손혜원 의원의 의석을 합쳐도 137석으로 과반인 148석을 밑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무소속 소속 의원들 가운데 찬성 11표를 끌어와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만큼의 찬성표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선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역구가 대폭 통폐합될 것이란 추산치가 나오자 법안에 대한 부정적 기류마저 확산하고 있다. 법안이 막상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표가 겨우 과반이 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지역구 통폐합으로 인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를 장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