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유예했지만…여야, 한일갈등 해결엔 '시각차'
지소미아 종료 유예했지만…여야, 한일갈등 해결엔 '시각차'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9.11.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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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여야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조건부 종료 유예 결정 이후 한일관계를 풀어 나갈 방법론을 두고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야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한 반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일갈등 해소에 성과를 내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당초 지소미아 종료 자체가 국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은 정부의 이번 지소미아 유예 결정을 두고 "실리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홍익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은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를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지칭한 일본이 잘못된 수출규제 조치를 되돌리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언제든 종료될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일본이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제 완전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과정에 초당적인 협력과 지지가 필요한 때"라며 "지난 7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의 무역도발은 부당하며, 이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의 효력정지로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이전의 선택이 말로는 국익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 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식의 '국익'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국익'을 지켜낼 수 있는 외교안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맹 간의 신뢰를 두텁게 만들고, 안보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역대 최악'이라는 한일 관계는 피하게 됐다"며 "미래지향적인 한일파트너십의 정신을 복원하고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풀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 역량을 십분 발휘해 한일정상회담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결과적으로 일본의 명확한 태도 변화를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나"라며 "명분은 있어도 실리가 모호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도 일본 경제산업성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힌 것을 지적한 발언이다.

아울러 "일본의 외교정책 실패로 우리나라가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변화된 입장을 받아낼 수 있는 외교술이 긴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실질적인 한일 갈등 해소에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소미아 문제가 한고비를 넘겼으나 그렇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교현안 해결은 이제 시작이고 '포스트 지소미아'를 잘 관리해야 한다"며 "일본이 신속한 시간내에 사태의 발단이 된 화이트리스트 배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소미아 사태를 계기로 전환기의 동북아정세에서 여전히 한미일 삼각축의 효용성이 증명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트 지소미아' 구상을 국민 앞에 밝히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