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유승민·오신환·권은희·유의동 중징계…"효력없어"
바른미래, 유승민·오신환·권은희·유의동 중징계…"효력없어"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9.12.0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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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와 오신환 원내대표. 2019.6.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일 당내 비당권파인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오신환 원내대표, 권은희·유의동 의원에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이같은 윤리위 징계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당 윤리위는 이날 제17차 윤리위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8인의 전원일치 찬성으로 유승민 의원 등 4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 행위를 지속한 것"이라며 "징계 결정에 따라 피징계자들은 1년 동안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오 원내대표에 대해 "원내대표직은 국회의원인 당원들이 선출한 당의 직책이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직위에 있다"며 "이번 당원권 정지에 의해 그 직무 권한이 당연히 정지된다. 이번 징계 결정의 효력은 징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징계자들은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징계 대상 의원들이 이미 탈당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징계의 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의원은 당내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실질적으로 이끌면서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변혁 대표를 맡고 있으며, 권은희·유의동 의원은 창당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윤리위 결정 효력 자체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안병원 윤리위원장의 경우 지난 9월18일 하태경·이준석 최고위원 징계 당시 최고위원들의 불신임을 받은 바 있다. 또 원내대표는 당직이면서도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국회직이라 당 윤리위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당내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헌·당규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불신임돼 궐위상태이므로 현 윤리위 결정은 원천무효일 수 있다"며 "또 윤리위는 9명 위원 구성이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내대표직은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국회직이기 때문에 단순 당직과 구별되어야 한다"며 "당직과 국회직이라는 이중적 지위 때문에 윤리위 징계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손학규 대표의 막장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 윤리위를 동원한 막장 정치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분파적 해당 행위를 일삼은 장본인은 손 대표"라며 "국회법상 대표의원 신분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윤리위 결정과 상관없이 원내대표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률적·정치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