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에 예산, 필리버스터까지…20대 국회 막판 대혼돈
패스트트랙에 예산, 필리버스터까지…20대 국회 막판 대혼돈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9.12.0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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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종점을 향하던 20대 국회가 막판 대혼돈에 빠졌다. 정국을 뿌리부터 뒤흔들 여러 쟁점들이 풀기조차 쉽지 않게 뒤엉킨 탓이다.

최근 정국은 패스트트랙 정국과 새해 예산안이 겹친데 이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무산 맞대응 등으로 국회가 결국 마비됐다. 국민들이 기대했던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역풍이 일자 여야는 책임공방만 한창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일 어느 때보다 바쁜 휴일을 보냈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일제히 기자간담회를 자처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데 대한 책임공방전이 벌어진 셈이다.

여야 원내대표의 날선 공방은 어느 때보다 수위가 높았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근본이 없다"고 했고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양심의 가책은 전혀 느끼지 않는 정치세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민생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법안 통과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지난달 국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을 처리하기 위해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내건 요구조건은 다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은 민식이법 등을 제외한 일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예산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모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증액 안건뿐 아니라 감액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12월2일이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5년 연속으로 예산안 처리는 지각을 면치 못하게 된 셈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게 돼 있다. 만약 이날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가 된다. 물론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하면 활동 시한은 연장할 수 있지만 패스트트랙 및 필리버스터 문제로 여야 대화 창구가 막혀버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여야는 예산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점쳐진다.

정국의 최대 쟁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이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오는 17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 여야 역시 아직은 협상의 끈을 놓지는 못하고 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해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투트랙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내부적으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공조했던 정당들과 함께 표결 처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대결정치를 불사하고 선동을 한다면 우리도 단호한 맞대응을 하겠다"면서 "선거제 개혁 같은 것은 적절한 시기 내에 마무리를 짓고 검찰개혁도 단호하게 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결사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집권여당의 장기집권, 독재 선거법으로 규정하고 사법제도 개혁안은 정권에 불리한 사안들을 뭉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독재 폭거를 반드시 저지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쟁점 사안들이 쌓이면서 정국은 시계제로 상태에 접어들었다.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 속에 이번주 경색정국이 풀릴 수 있을지, 혹은 강대강 대치만 이뤄질 것인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9.1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