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싱'하자니 내년 총선 걱정…압박하며 기다리는 민주당
한국당 '패싱'하자니 내년 총선 걱정…압박하며 기다리는 민주당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9.12.0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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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과 4+1 예산안 담당자들과 회담을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바른미래당, 유성엽 대안신당,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의원. 2019.12.4/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내년도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가 4일 본격 가동됐다.

주요 쟁점들에 대한 각 정당의 수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4+1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한편으로는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들어간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하고 예산안 및 주요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여당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후임이 누가 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막판 협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끝장 협상'이 대안이 될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연내 합의 처리를 위한 끝장 협상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법상 아무런 권한도 실체도 없는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개최해 패스트트랙 법안뿐만 아니라 예산안 수정까지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끝장토론' 카드를 던졌다.

민주당은 '4+1 협의체' 논의를 거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안→ '유치원3법'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순서로 상정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제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다.

제1야당을 '패싱'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안, 민생법안을 상정하는 순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의 반발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직권상정 결단을 내릴 지도 아직은 알 수 없다.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해 '4+1 협의체'에 힘을 싣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목표는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내년 총선의 영남권 표심 등을 감안하면, 한국당을 제외하고 예산안 및 주요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뉴스1에 "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할 수는 없다. 의원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당 지도부에서도 선거법을 날치기 처리하면 내년 총선에서 영남이 전멸한다는 우려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며 "모든 당이 합의하는 절충안을 도출해 합의처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선 조만간 한국당이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새 협상 테이블을 가동해 각 정당에 위험부담이 크지 않은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본회의를 연다해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다시 신청할 수 있기에,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와의 막판 협상을 통해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국회를 다시 잡고 '합의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한국당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하고, 한국당의 입장을 전달받을 수 있는 실질적 통로는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민생입법 등은 합의해 처리하자고 나경원 원내대표에 제안했지만 반응이 없는 상태"라며 "막판 대타협을 기대하고 있고 한국당이 연동률만 좀 받아주면 나머지 협상은 굉장히 열릴 여지가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 압박카드로 각 상임위별 법안 처리를 위한 릴레이 기자회견과 간담회 개최 등 '여론전'에 방점을 둔 비상대응에 들어갔다. '4+1 협의체'를 통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안 마련에도 속도를 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공식 제안했고,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민주당 전해철·바른미래당 채이배·정의당 이정미·민주평화당 박주현·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논의 테이블에 오른 선거제 개편안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 적용 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