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산 도둑질" vs 與 "합법"…'4+1' 예산안 심사 충돌
한국 "예산 도둑질" vs 與 "합법"…'4+1' 예산안 심사 충돌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9.12.0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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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재원 위원장은 "여당과 군소야당들이 4+1협의체로 예산안 심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예결특위 입장에서 보면 "국민세금 도둑질하는 떼도둑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19.12.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8일 충돌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배제한 채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에 나섰던 정당들과 9일 오후 본회의에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자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당은 여권을 향해 "예산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4+1 협의가 합법임을 강조하면서 되레 한국당이 예산 심사를 방해했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 협의체에서의 예산 심사에 대해 "떼도둑의 세금도둑질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과 군소 '위성여당' 사이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가 구성돼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의 정치 관여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시트작업의 결과가 나오면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과 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한 건 한 건 찾아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꼼수이며 '세금 도둑질'"이라며 "예산도둑질을 당장 멈추고 공무원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는 법적 권한이 없는 말 그대로 여야 간 모임일 뿐"이라면서 "예산안을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맹성규, 최인호, 전해철, 임종성 의원. 2019.12.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전해철 의원 등 민주당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들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을 향해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의도적인 심사 지연으로 일관하고 협의, 합의, 논의의 장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각 정당의 노력을 세금 도둑질이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폄훼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기재부 공무원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일을 한 것이며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본회의가 예정된 9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을 반드시 제출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4+1 협의체를 가동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쳤고 내일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 예산안 상정은 아무런 지장 없이 일정대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그동안 합의를 걷어차 예산 심사를 방해하고 시간 끌기로 국회의 의무를 해태했다"며 "세금 도둑질의 당사자는 툭하면 보이콧에 예산 심사를 방해하고 있는 한국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고 4+1공조에 들어간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 처리에 협조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