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심상정·정동영 "'더불어한국당' 짬짜미로 선거법 누더기 안돼"
손학규·심상정·정동영 "'더불어한국당' 짬짜미로 선거법 누더기 안돼"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9.12.1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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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을 갖고 본래 취지에 맞는 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더불어한국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짬짜미 거래로 선거법 개정안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날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선 한국당과 민주당을 겨냥한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이틀 전 끝난 정기국회에서 결국 선거제도 개혁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대단히 애석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12월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참사"라고 지적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상하는 것을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다"며 "(선거법 개정안)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의 제안과 관련해 "지금 과반의석을 확보하려고 비례대표 의석을 또 줄였지 않느냐"며 "거기다 무슨 25대 25니 캡을 씌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개혁이 무력화된다"고 유감을 표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협의체에선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안(案)'안으로 거의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문제가 남아 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50석을 반으로 갈라 25석에는 '캡'(cap)을 씌우는 방안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25석은 지금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만 이 방안을 밀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심 대표는 "(민주당 안대로) 그렇게 하면 차떼고 포떼고 다 떼면 선거개혁이 도대체 왜 필요하느냐"며 "한국당은 이제 링에서 떠났고 민주당이 책임있게 개혁을 리드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은 이제 좀 기득권 향수를 버리고 의석 몇석에 연연하지 말라. 합의정신을 존중해 좀 빨리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말했다.

한국당과의 협상 문을 닫지 않은 민주당에 불만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4+1협의체에서 빨리 단일안을 도출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수위를 올린 것이다.

심 대표는 "민주당만 결단한다면 당장이라도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며 "4+1협의체에 소속된 정당들은 여러가지 미흡하거나 이견들이 있어도 선거개혁과 검찰개혁을 책임있게 약속대로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못박았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민주당을 겨냥해 최후통첩을 날렸다. 정 대표는 "스스로 촛불정부라고 명예롭게 수식하는 집권여당이라면 이제라도 비겁함을 떨치고 용기있게 나서라고 최후통첩하겠다"며 "한국당과 짬짜미를 하려는 마지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거듭 민주당을 겨냥하면서 "원래 당신들 선거제에 관심도 없었지 않느냐"며 "마지못해 끌려들어온 선거제는 되면 할 수 없고 안되면 좋다는 그게 당신들 심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당당히 한국당과 짬짜미 거래를 하라. 그럴 경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확실히 말한다"고 잘라 말했다.

기존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 개정안 원안인 연동률 50%에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서 수정안인 250석+50석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막판에 '다양성 보장' 정신에 역행하는 타협안이 나오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군소정당에게 매우 높은 진입장벽인 봉쇄조항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봉쇄조항)`을 3%에서 5%로 상향하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 대표는 "수많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는 봉쇄조항 3%도 높은데 그것도 모자라 개혁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5%로 올리자고 하는 제안을 한다. 당신들이 개혁세력 맞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연동률을 낮추려는 어떤 시도, 연동제 같지도 않은 준연동제는 정치학 교과서에 없는 말이다"라며 "아무리 현실을 반영했어도 부끄러운 연동제이고, 그걸 또 훼손하려는 책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격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