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與 "檢개혁 물꼬" vs 한국 "암흑시대 시작"
공수처법 통과…與 "檢개혁 물꼬" vs 한국 "암흑시대 시작"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9.12.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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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윤소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자유한국당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평화당 등은 공수처 설치를 두고 '검찰개혁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 진전'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한 반면 한국당은 '역사의 퇴행'이자 '암흑시대의 시작'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대해 "검찰 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 진전"이라고 논평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수처 설치법 통과는 그 동안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당과 검찰의 가짜 뉴스와 불법폭력, 패스트트랙 수사 뭉개기 등 정치적 행태를 모두 극복하고 공수처법이 처리된 것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 힘이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대한 검찰 권력이 분산될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는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검찰이 그간 행한 수많은 죄악에 대한 업보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는 그간 성역과도 같았던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갖게 된다"며 "공수처야말로 검찰의 독립을 위한 최선의 처방이다. 공수처가 최고 권력을 수시로 감시하고 검찰에 마수를 뻗치지 못하게 한다면 검찰의 독립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당은 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일각의 우려처럼 권력에 복속하는 공수처가 아닌,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공수처가 되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내년에 출범할 공수처가 검찰 권력을 적절히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무소속 의원 결사체인 대안신당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온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암흑시대를 시작하는 공수처라는 '사악한 문'이 결국 열리고 말았다"고 우려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의 시계는 멈춰 버렸고, 기어이 거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피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의장, 소신도 용기도 없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더럽혀졌고 '역사의 퇴행'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김 원대변인은 이어 "정권비호를 위해 나라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국가의 근간을 이토록 망쳐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이라며 "잘못 주어진 '국민의 권력'을 이제는 되찾아 와야만 한다. 이제 국민이 '심판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 공수처는 북한의 보위부, 나치당의 게슈타포와 같은 괴물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모든 권력 범죄를 은폐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주구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은 법 제정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는 일이 생긴다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것이라며 중립적인 논평을 내놨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이상 각 당이나 이해관계자들은 더 이상의 혼란을 부르는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할 것"이라며 "이번 공수처 법안은 큰 틀을 정한 것일 뿐 앞으로 하위 법령으로 보충해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이 많은 만큼 관계 기관은 앞으로 관련 법령 제정에도 특히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해 효과는 배가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