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트 기소에 여야 모두 반발…"기계적 균형" "야당 탄압"
檢 패트 기소에 여야 모두 반발…"기계적 균형" "야당 탄압"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0.01.0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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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일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여야 의원 29명과 보좌진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검찰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동안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한국당 관계자 27명과 민주당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됐을 경우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국당 측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강효상·김명연·민경욱·송언석·이만희·이은재 등 의원 13명이 불구속 기소, 곽상도·김선동·장제원 등 의원 10명은 약식 기소됐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종걸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 의원 4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며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인 폭력 고발 건을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4명 의원 대부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야당 탄압' 수사라며 맞섰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무죄 야당유죄'인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일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정치적 기소"라고 규탄했다.

성 대변인은 "검찰의 기소는 순서가 잘못 됐다"며 "패스트트랙 충돌 원인은 문희상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이 원인인데 이를 결론 내리기 전에 야당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출신 국회의장은 무섭지만 야당의원들은 만만하기 때문인가"라며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 기소는 야당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 불법 사보임을 승인한 문 의장부터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기소된 여야 의원들도 저마다 검찰의 처분에 불만을 표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기소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주먹의 가격이나 멱살잡기 등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다"며 반박했다. 그는 "검찰 조사 없이 경찰 조사 만으로 본 의원을 기소한 그 시점과 수사방법의 오묘함에 대해 혀를 찰 경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정치검찰'이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한 공을 높이 사서 주는 '세 번째 훈장'으로 알겠다"며 "이번에도 저는 당당히 무죄를 받고 담당 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해 자기 편이 된 한국당에 사건 '네이밍'부터 보은했다"고 응수했다.

표창원 의원은 "검찰의 기소내용과 결과를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나경원 한국당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기초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 기소이고, 헌법상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험한 기소"라고 우려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희대의 정치 탄압 기구로 악용될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고, 검찰 장악의 특명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됨과 동시에 검찰은 곧바로 청와대 권력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명백한 정치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검찰이 여당 인사만 수사한다는 권력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야당 의원인 저를 희생양으로 끼워 넣어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췄다"며 "이번 기소는 야당의 의정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언론의 취재와 보도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는, 5공 때나 가능한 반 민주적 처사"라고 했다.

반면, 다른 야당은 일제히 검찰 기소를 존중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바른미래당은 "안타깝지만 사필귀정"이라고 했고, 정의당은 "법원이 단호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모두 "기소는 당연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