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美에서 올해 첫 방위비분담 협상…타결 가닥잡힐까
내주 美에서 올해 첫 방위비분담 협상…타결 가닥잡힐까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0.01.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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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6차 회의가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혀 양측이 어떻게 가닥을 잡아나갈지 주목된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7일 밤 방송된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미방위비분담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면서 "우리의 입장을 절충하고 있다.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릴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드하트 (미국 측) 대표는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해 9월 제 11차 SMA 협상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가며 연말까지 총 5차례 회의를 했지만 절충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가 올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6차 회의는 협정 공백 상황에서 열리게 된다.

앞서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5차 회의 뒤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금협상대표는 한국에 최초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50억달러(약 5조8705억원)에 대해 "오늘 협상에서 우리가 요구한 수치가 아니다"면서 "우리는 (협상에서 분담액을) 조정해왔고, 또 절충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변경된 요구액은 밝히지 않고,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훈련, 장비 구입, 수송,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 제공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이런 부분이 SMA에 반영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 육군은 2014년부터 한국에 1~3년 기간의 상주 전방배치와 미 본토에 주둔한 미 육군 여단을 전투여단으로 재편해 9~10개월씩 순환배치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주한미군은 2만8500명 수준이며, 순환배치 규모는 약 6000명 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보완전력은 일반적으로 전략 정보와 정찰 및 감시 전력 등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SMA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경비 분담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로운 요구를 언급하며 "이 동맹 기여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동맹 기여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대사는 우리 측 요구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미국이 50억달러를 요구하자 한국은 2019년보다 약 4~5% 증가한 비용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또 한국의 분담금을 인상하려면 미국은 한국 측에 지출 계획과 비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혀, 세부 출처는 한국 측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WSJ 보도와 관련, 외교부는 "협상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구체 협의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우리는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내 한 매체는 지난달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외교가에서는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10~20% 수준으로 합의하고 대신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의 절충안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 관계자는 블룸버그통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한국 매체가 보도한 10~20% 인상안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10차 SMA 협상의 경우, 2018년 3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10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해를 넘겨 2019년 2월에 최종 합의됐고, 4월5일 국회를 통과했다. 총액은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인 8.2% 반영해서 1조389억원으로 합의됐다.

미측은 1차 회의 때부터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총액은 당초 1조4400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작전지원 항목 내용이 주한미군 주둔경비 부담 취지로 하는 SMA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강조했고 결국 미측은 이 항목 요구를 철회했다.

다만, 미측 작전지원 항목 구성요소 중에서 SMA 기본 취지에 부합하고 현물지원 조건 충족하는 경우에는 군수지원 세부 항목으로 일부 반영했다. 또 총액을 낮추는 대신에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미국의 입장은 관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