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거취 정국 태풍의 눈 될까…요동치는 '정국 시계'
윤석열 거취 정국 태풍의 눈 될까…요동치는 '정국 시계'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0.01.0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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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얼어붙은 정국을 더 얼어붙게 할 또 다른 대형 이슈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저녁 검찰인사를 단행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과 유재수 감찰무사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진을 대거 교체했다.

당장 정치권은 법무부의 검찰인사에 대해 극과 극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되고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축이 될 개개인의 능력, 직무 적합성이 고루 반영된 적절한 인사라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청와대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대한 명백한 보복성 인사이자 수사 방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과정에서 단단한 공조를 유지했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등 다른 야당도 이번 법무부 인사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아무리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검찰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야권 전반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셈인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인사로 인해 여야의 대립각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패스트트랙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 상정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처리에 지장을 주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그동안 자신과 손발을 맞추던 수족이 잘려나간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정국의 또 다른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들 의혹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만큼 정치적 논란이 거세질 경우 총선 정국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을 대학살 했다. 이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권력의 행패이자,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방해"라며 "국민 두려운 줄 모르는 오만한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이번 검찰인사를 비판하며 윤 총장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윤 총장, 절대 물러나면 안된다"며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워도 나라를 위해 참고 견뎌야 한다. 손발이 묶여도 PK(부산·경남) 친문의 비리, 팔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파헤쳐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