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丁총리 주재' 국무회의…남북산림협력단 1년 연장
첫 '丁총리 주재' 국무회의…남북산림협력단 1년 연장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0.01.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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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국무회의는 통상 화요일에 열리지만 이번주에는 이낙연 전 총리와 정 총리의 이·취임이 동시에 진행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열리면서 하루 미뤄졌다.

국무위원들은 회의에서 하천수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하천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과 관련된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하천수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검토한다.

또 4차 산업혁명 대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업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및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을 증원하고 남북 산림협력 강화를 위해 한시조직으로 산림청에 설치한 남북산림협력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 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오후에는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를 만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6일 업무보고가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