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후베이성發 입국 금지…교육감 재량 개학연기
中 후베이성發 입국 금지…교육감 재량 개학연기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2.0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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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 또는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후베이성을 방문한 우리 국민, 환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14일간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진다. 또 제주도에 비자 없이 일시로 입국을 허용하는 무사증입국제도를 일시로 중단한다.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감염증 유입 위험도 낮아질 때까지 中 후베이성서 입국 금지

이번 발표에 따라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이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만4000명을 넘어섰고, 전세계 27개국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 안전과 생명이 중요한 만큼 다소 과다할 정도로 조치하겠다"며 "의학적·과학적 기준을 다소 넘어서더라도 한층 더 과감한 방역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자의 국내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을 통한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별 입국 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 절차를 밟게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다. 제출한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중국관광 금지 검토…교육감 재량으로 유치원·학교 개학연기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무사증입국'을 일시 중단한다. 앞서 중국인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제주 여행을 한 뒤 중국 양주로 돌아가 26일부터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고 30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국인의 입국을 일시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65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속도가 위험하다고 보고 중국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하도록 권고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와 선박 운항도 축소한다.

정부는 환자 접촉자 관리도 강화한다. 환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생활비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되, 격리 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을 통한 벌칙(벌금 300만원 이하)을 부과한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중국 입국자가 아니더라도 선별진료소 의사가 의심환자로 판단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며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집단시설 종사자의 업무 배제나 휴교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감이 재량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학을 연기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학교를 휴교할 때는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진행하는 것으로 (지침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시장교란 징역 2년…마스크 1일 생산량 1000만개로

정부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마스크 수급 관리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마스크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또 마스크 공장을 24시간 가동해 하루 생산량을 1000만개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국내 마스크 재고량은 약 3110만개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마스크 생산을 위한 원자재인 부직포는 대부분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급선 다변화, 국내 생산시설을 최대로 가동해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의심 업체와 도매상을 점검해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0명 규모의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했다. 중국인 유학생 대책으로는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을 만든 뒤 대학의 개강 연기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온라인 수업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확대 중수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가짜뉴스를 차단한다"며 "방통위,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