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野 "왜 숨기나"…與는 침묵
'靑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野 "왜 숨기나"…與는 침묵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0.02.0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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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4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소장 원본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법무부를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야당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도 "이것이 당신들이 바라던 검찰개혁이냐"고 질타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대체 얼마나 많은 정권의 비리가 적혀 있기에 이렇게까지 감추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소환도 비공개, 정경심 재판도 비공개, 이 정권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매번 비공개 카드를 내놓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정권의 의회 무시, 국민 무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지만 사상 초유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보며 국민들은 이제 의혹이 아닌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부터 예견된 법무부의 폭주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등장하면 이제 일상이 될 것"이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공개하며 여론몰이를 할 것이고, 자신들의 치부는 덮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는다. 진실은 드러나게 돼있다"며 "법무부는 당장 검찰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이종철 새보수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에서 "법무부가 공소장을 국회의 요구에도 내놓지 않고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사유화'와 '법치 농단'이 어느 정도까지 추악하고 추잡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을 협박하고 포박하더니 이제는 국민의 알권리까지 옭아맨다. 도대체 얼마나 부끄럽고 무서우면 공소장을 숨기는가"라며 "법무부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을 국회에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거기에 엄청난 사실 관계와 결론이 담겼다는 것이고, 그걸 국민들이 보고 아는 것이 몹시도 두렵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런 식으로 가면 공소장은 물론 판결문도 못 보게 하고 숨기려 들 것"이라며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 상상을 초월해 벌어지고 있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라고 꼬집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의 온갖 추태와 불법적 행위는 역사의 기록장에 한 치의 누락도 없이 기록될 것이며, 그 죄상은 훗날의 법정에서 반드시 추궁될 것"이라며 "모든 행위는 청와대 연출이고 법무부 장관은 꼭두각시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성문 평화당 대변인 역시 오후 논평에서 "평화당은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자료제출을 차일피일 미룬 것도 모자라 공소장 전문이 아닌 개요만 정리해서 제출하겠다는 법무부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것이 당신들이 바라던 검찰개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야당 시절 검찰이 '권력의 시녀', '권력의 개' 노릇을 한다며 '견찰'이라 비판하더니 지금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구호 뒤에서 검찰을 향해 칼을 들이대며 권력의 충직한 개가 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히 수사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는 어디로 갔는가.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겠다던 민주당의 꿈은 어디로 가고, 자신들을 위한 검찰을 만들고 있는가"라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최근 검찰이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기소한 내용을 담은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소장 제출을 요청한 의원들에게는 원문 대신 13명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간략하게 적은 자료만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