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공소장 비공개' 추미애 맹비난…"친문비리 수호하나"
야, '공소장 비공개' 추미애 맹비난…"친문비리 수호하나"
  • 이호진 기자
  • 승인 2020.02.0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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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6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청와대 관계자 등 13명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맹비난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는 실성 장관, 제발 정신 좀 차리라"며 "추 장관의 정권비리 수호가 눈물겹다. 법치·정의수호는 뒷전에도 없는 듯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정권은 어떻게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해 안달이다. 공소장을 비롯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 행사이자 입법부 본연의 역할"이라며 "안하무인 법무부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장관은 무엇을 위해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임을 인지한 추 장관이 친문 구하기에 온몸을 던졌다는 해석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추 장관은 친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한 번 배신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추 장관은 수주대토(守株待兎)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종 독재 앞잡이 노릇을 계속하다가는 패가망신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장 공개를) 가장 잘 활용한 건 민주당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하 대표는 "추 장관 본인은 최순실 공소장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공소장을 읽어보라고 훈계까지 했다"며 "정말 (공소장 제출을) 인권침해로 생각한다면 과거 자신의 행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 최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까지 삼보일배는 해야 공소장 제출 거부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만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법무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개인정보 등을 가린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왔다.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를 판단을 행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독단"이라며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면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의 사적 욕망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측근 당선이 소원이라는 상사의 유치한 욕망 때문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에 가담한 청와대 부하들이 검찰에 줄줄이 기소됐다. 민주주의가 참 고생이 많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