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사태 감독·처분 적정했나…감사원 감사 초읽기
금감원 DLF 사태 감독·처분 적정했나…감사원 감사 초읽기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0.02.0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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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감독 책임은 없는지, 이후 금융사 제재 등 대응은 적정했는지 조만간 감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감원에 직원을 파견해 본감사 착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DLF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감사실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감사원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감사 실시 여부를 회신해야 하지만,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기한을 넘겨 사안을 살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금융기관의 부실한 감독이 DLF 사태의 근본 원인이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감독당국의 업무 방기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미흡 등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지만, 금감원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과 상품등급 사전심사 등 감독 기능을 철저하게 수행했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 적정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문책경고(중징계)를 내렸다.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손 회장은 이미 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고, 함 부회장 역시 차기 회장으로 유력한 만큼 금감원 제재심 결정은 치명적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최고경영자들에게 책임을 물은 근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들어 내부 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은행권에서는 그에 따라 경영진을 제재할 근거는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맞섰다. 감사원도 지난 2017년 금감원 기관운영감사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행령만 갖고 금융사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