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변호사 "靑 선거개입 사건, 이승만 정치경찰에 맞먹어"
민변 변호사 "靑 선거개입 사건, 이승만 정치경찰에 맞먹어"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0.02.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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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과 관련해 "기재된 범죄 사실을 보면 1992년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고 비판했다.

민변 소속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9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초원복집 사건은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기춘 당시 법무부장관과 부산시장 등이 모여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방법 등을 논의하다 도청을 통해 폭로된 사건이다.

권 변호사는 "김기춘 공안검사 출신 법무부장관은 불법 관권선거를 모의한 중대범죄보다 '도청'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어 여론을 돌파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와 반민주를 뒤바꾸어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프레임 전환은 김 실장의 전유물적 작품"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태의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고 꼬집었다.

권 변호사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며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괴랄한 초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야당이 저 모양이니, 총선이 지나면 다 묻힐 것이라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권 변호사는 그러면서 2017년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말하는 취임사 사진을 함께 담았다. 문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