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출신 3인 대등재판부 첫 탄생…"실질적 3자 합의 구현"
법원장 출신 3인 대등재판부 첫 탄생…"실질적 3자 합의 구현"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2.1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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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출신 3명의 법관으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올해 처음 탄생했다. 2011년 대법원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판사의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인사 이원화'를 추진하면서 대등재판부가 처음 도입된 이후 법원장 출신 부장판사들로만 재판부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13일자로 예정된 고법 부장판사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사무분담을 통해 고법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한 대등재판부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증설했다. 기존 민사12부(부장판사 천대엽, 김환수, 이승한)와 행정1부(부장판사 고의영, 이원범, 강승준)가 고법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였다.

이에 더해 서울고법은 올해 민사25부와 행정4부를 고법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법원장 출신으로만 구성된 민사25부다. 민사25부는 박형남, 윤준, 김용석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기존의 민사12부와 행정1부도, 올해 새로 신설되는 행정4부도 법원장 출신의 부장판사는 1명도 없다.

박 부장판사는 2014년 2월부터 2년간 전주지법 법원장을 역임했다. 윤 부장판사와 김부장 판사는 2018년 2월부터 이번 인사직전까지 각각 수원지법 법원장과 서울행정법원장으로 근무했다.

서울고법은 또 고법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기존 6개에서 14개로 대폭 늘렸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수평적 관계의 재판부 구성과 운영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3자 합의를 구현함으로써 재판의 적절성과 충실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행정재판부 10곳과 민사항고부 1곳이 나눠 담당하던 재정신청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두 곳도 신설했다. 두 곳 모두 재판장은 김필곤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정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 비율이 극히 저조해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앞으로 재정신청전담부는 추가 증거조사를 적극 실시함으로써 심리를 보다 충실히 하고, 나아가 전문성과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무분담에 따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던 차문호 부장판사가 교체되고 함상훈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1기)가 김 지사 사건을 맡게 됐다. 또 수원고법과 인천 원외재판부 구성 확대로 서울고법에서 총 6개 재판부가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