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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국회 청원 10만명 넘어…1호 국민법안 가능성
'텔레그램 N번방' 국회 청원 10만명 넘어…1호 국민법안 가능성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2.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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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에 유포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범죄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규모가 사이트 개설 이후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었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게시판에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가 종료 6일을 앞두고 10만명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온라인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하는 제도다.

이후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등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청원으로 입법된 첫 법안이 된다.

이 청원은 지난달 15일 한 누리꾼이 올려 동의 절차가 진행됐고, 청원인은 Δ국제 공조 수사 Δ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Δ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 등을 요구했다.

지난 9일 경찰청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가담한 텔레그램방 운영자와 공범 16명, 아동성착취물 유통·소지 사범 50명 등 총 66명을 검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이버 성폭력은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이버 성폭력 피해로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다크웹, 보안 메신저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주길 바라고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도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진과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유포한 악질적 범죄"라며 "디지털 성범죄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수사의 국제 공조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