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4-01 08:22 (수)
秋법무, 서울·대구·광주부터 수사-기소분리 검토…檢 '부글부글'
秋법무, 서울·대구·광주부터 수사-기소분리 검토…檢 '부글부글'
  • 정치·행정팀
  • 승인 2020.02.12 17: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 내부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검찰과의 긴장관계가 지속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전날(11일) 이같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화두를 던진 것으로, 단계적으로 할 예정이고 구체적 계획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대검찰청과는) 바로 상의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관련업무는 대검 기획조정부가 맡는다.

법무부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수사부)가 존치된 3개 청인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에서 추 장관이 언급한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시범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안·특별수사 등 직접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이 다루는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추 장관 뜻을 반영한 것이다. 추 장관 간담회에 배석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일본에서도 수사-기소 주체가 한 사람일 때 생기는 오류가 있어 이런 전례가 만들어진 것 같다"며 일본의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를 예시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검찰이 전문수사자문단 등 내외부 기구를 통해 기소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도 주문했다.

그러나 일본의 이 제도는 특수부 수사검사가 기소를 하고 공판부 검사 중에서 지정된 총괄심사검찰관이 자문의견을 내는 정도고, 총괄심사검찰관에게 수사단계부터 특수사건 심사를 맡겨 막대한 기록을 살피게 하는 점에서 업무가중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추 장관 간담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와 비슷한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 변호사도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안에 관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보낸 사건기록을 검찰에서 손댈 수 있는 물리적 시간도 너무 적은데, 수사-기소 주체까지 분리하면 검사들 다 과로사한다"며 "같은 조직 내 분리가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수사청과 기소청이 별도로 세워져서 같은 검사끼리라도 '조직 간 견제'가 되는 식이 아니라면, 한정된 인력에서 '내부 거름망 추가'로 역할만 나뉘는 것이라 "업무량만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공안·특수부 안에서 역할을 분리하기엔 직접수사부서가 축소돼 인력이 부족하고, 형사부에 기소여부를 맡기면 이미 과중한 업무에 짐이 더 느는 식이다.

일각에선 새 방안보다 이미 있는 '레드팀'인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역할부터 실질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다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한 관계자는 "검찰 특별수사 지휘를 검찰총장이 하는데 대검 자문관이 개별 수사에 대해 실질적 자문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건 형해화됐고 이름만 있다"며 "검사가 기소하는 관점에서 수사검사의 (결과물을) 보는 거라 인권보장 측면에서도 (검찰내 분리가) 맞다"고 꼬집었다.

이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긴 한데, 총장의 특별수사 지휘부분은 제도개선이 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4월 총선을 두달여 앞둔 가운데 검찰 직접수사를 놓고도 법무부와 검찰 간 이견이 감지된다.

윤 총장은 지난 10일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일선 검찰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소·고발사건 직접수사를 주문한 반면, 추 장관은 "선거사범 등 6가지에서 직접수사가 되도록 하겠지만 이것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지 않는 것으로 법이 통과됐고 시행시점은 정해지지 않아 검찰에서 막연히 기다릴 수도 없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려면 직접수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안 하는 게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또 "대표적으로 선거사건이 쟁점이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해 기소팀이 수사팀만큼 잘 알아야 하고, 그만큼 숙지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 (분리되면)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문제"라며 "선거를 앞둔 상황에 급박하게 제도를 도입하며 서두를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추 장관과 검찰의 마찰이 이어지는 가운데, 총선 선거사범 수사와 총선 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련자 추가수사가 본격화 되면 양측 간 힘겨루기가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13일 부산고검·지검을 시작으로 전국 검찰청 방문을 시작하는 윤 총장은 이와 관련해 현장 의견을 듣고 일선 검사들 격려에도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