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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진핑 상반기 방한 예정대로"…변수는?
정부 "시진핑 상반기 방한 예정대로"…변수는?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0.02.1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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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정부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올해 상반기 방한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5일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중국 측과 시 주석 방한 일정을 조율했다.

강 장관은 회담 뒤 취재진과 만나 시 주석의 방한과 관련해 "양측이 계속 조율해왔던 대로 추진한다"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데 대해 이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 중에 한다는 게 합의사항이고, 구체적 날짜는 좀 더 조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로 급속도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는 2017년 10월 한중 관계 개선 합의와 같은 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이후 점차 회복 기조를 보여왔다. 양국 관계는 올 상반기 시 주석의 방한으로 완전 복원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이와 맞물려 사드 보복 조치인 한한령(限韓令, 한류 규제)이 해제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또한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를 '신북방협력의 해'로 정하고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남북통일 기반 구축에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시 주석 방한은 이 구상에 중대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하지만 미중 간 치열한 전략적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시 주석 방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들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최근 미 국방 당국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를 전진 배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던 것은 문재인 정부로선 선제적 갈등 관리가 절실함을 보여준 대목이다.

지난 15일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선 이와 관련한 중국 측의 우려 표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국의 중국 포위 구상인 인도·태평양전략으로의 적극 동참 요구, 미국의 중단거리 미사일 동아시아 배치 계획 등은 정상궤도로 돌아오고 있는 양국 관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는 방한 시점을 늦출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오는 4월 초를 목표로 시 주석의 방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일정이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힘을 받고 있다. 중국 내에선 3월 5일 개막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언론들은 오는 28~29일 방일 예정인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하면 구체적인 시 주석 방한일이 잡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주석 방일 일정 연기는 방한 일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