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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돌…"대통령 가만히 계셨으면"vs"방역 사대주의"
코로나 격돌…"대통령 가만히 계셨으면"vs"방역 사대주의"
  • 정치·행정팀
  • 승인 2020.02.1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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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8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놓고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대처가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미래통합당은 '늑장 대처'를 비판하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우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 9건을 일괄 상정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정부의 대처 현황과 최근 발생한 29~31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야당은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29~31번 확진자와 관련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우려하며 정부 대응이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감염된 분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쫓아다니면서 검사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정책"이라며 "항상 중국 후베이성 입국 제지를 성공적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 사용한 것이다. 이미 중국 자체에서 (우한) 봉쇄령 내려진 지 2주 후에 입국 제한 조치를 해 늦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장관에게 이날 오전 발생한 '서울 관악구 30대 폐렴 사망' 사건에 대한 보고 여부를 묻기도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서 검체를 받아서 (사인이) 코로나19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상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도 일상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적인 것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잘못됐다"며 "별거 아니니 조용히 하라, 크게 벌이지 말라, 이런 것을 보면 대통령이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정부 대처를 높게 평가하며 야당의 지적을 반박했다.

기동민 의원은 일본 방역을 칭찬한 한 일간지 사설을 들어 "이것이야말로 방역사대주의"라며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은 콩으로 메주 쒀도 안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잘 하고 있다는데, 국내에서 비판하는지 납득이 잘 안된다"며 "학계나 시민단체, 의료계에서의 지적은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너무 부풀려진 채로 활용되면 정치적 저의가 있는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김상희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는 전세계로 부터 철통방어라는 칭찬을 받고 있고,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따르고 응원한다"며 "매일 두 차례의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 불필요한 불안감이 없는 것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일규 의원은 "일단 병이 들어오는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방침은 어느정도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 사망률도 없고 감염률도 중국과 다른 형태"라고 했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 중국 유학생 입국 등 인접국 대응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 박 장관은 "일본의 전파라든지 방역대책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어느 지역이 위험 지역인지는 매일 토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 일본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인 것처럼 보고 있다"며 "주변 국가들이 공동으로 방역해야 하고, 공동으로 대책을 하고 있다. 한중일 3국 관련 장관들이 정례적으로 회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방역물품 공급을 비롯한 의료기관 지원 강화 및 선별진료소 효율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장관은 "마스크의 경우 의료진에 원활히 공급되도록 생산업체와 연결해서 매주 5만개 공급을 연계하고 있다"며 "의료비 조기지급은 저희가 준비 중이며, 의료기관들이 연기해 달라는 심사나 조사는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별진료소와 관련해서는 "선별진료소가 500여곳인데 하루 검사량이 초기와 달리 현재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1건으로, 없는 곳은 없고 몰리는 곳에 업무가 몰리는 상황"이라며 "선별진료소 일선에서 어려워하는 검체채취는 이동형 검체채취반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 개의 2시간여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 9건은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를 거친 뒤 20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상임위를 통과한 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최도자 의원이 새롭게 구성된 공동 교섭단체인 '민주통합의원모임' 간사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