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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수장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가동…범정부 통합 대응
국무총리 수장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가동…범정부 통합 대응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0.02.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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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위기경보를 현행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전격 격상하면서 범부처 대응 컨트롤타워격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설치되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을 맡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중대본 1차장)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한 범정부대책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을 직접 맡는 것은 최초의 사례"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범정부대책회의에서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수본 체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면서 정 총리는 최초로 국무총리로서 중대본부장을 맡아 범부처 대응의 최종 지휘봉을 잡게 됐다. 정 총리는 그동안에도 확대 중수본회의를 실질적으로 주재하면서 전면에서 대응했고, 전날(22일) 밤 9시 전격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정 총리(중대본부장) 산하에 2명의 차장을 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본 1차장 겸 중수본부장을 맡아 방역 업무를 총괄하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2차장 겸 범정부 대책지원본부장을 맡아 중앙-지자체 간 협조 등 필요사항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정 총리는 주 3회 이상 중대본 회의(범부처대책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기존 중수본 회의는 박능후 중수본부장이 진행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기존의 '경계' 단계에서도 중앙정부가 '심각' 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해왔다"라며 "중대본 회의는 국무총리가, 중수본 회의는 복지부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은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중 최고 단계인 '심각'은 지역사회 전파와 전국적인 확산 위험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날 설치된 중대본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매우 크거나 그 영향이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한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총괄·조정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구다.

특히 총리가 중대본부장을 맡은 점 역시 정부가 현 상황을 중대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대본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기 때문에 통상 중대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지만,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행안부 장관이 차장을 맡게 된다.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고 문 대통령이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라"고 지시한 만큼 중대본과 정 총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중대본은 향후 집단행사 개최 여부와 다중밀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 휴교 등 감염 차단을 위한 사회적 조치를 검토하고 학교·기업·단체 등에 대한 활동 조정을 신속하게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