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3-28 14:12 (토)
코로나 경제원탁회의…재계 "세금 인하" 노동계 "생계비 절실"
코로나 경제원탁회의…재계 "세금 인하" 노동계 "생계비 절실"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0.03.19 06: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계와 노동계, 중소기업‧중견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금융계, 정치권, 경제부처 등 경제주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에서 낮 12시50분까지청와대 본관에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문제에 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관련 경제 피해를 논의하기 위한 경제회의는 이번이 4번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6개 그룹 초청 경제계 간담회, 21일 내수‧소비업계 간담회, 이달 13일 경제‧금융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회의들은 각각 경영계, 중소상공인, 경제‧금융 관련 정부관계자, 가계 등 경제 주체별로 논의가 진행된 반면 이날 회의는 각 분야 경제 주체들이 모두 모여 비상경제 해결 방안에 의견을 내놨다.

경영계 대표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중소기업중견기업을 대표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수출 부문을 대표해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또 벤처‧소상공인을 대표해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권한대행‧노동계를 대표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면담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금융계를 대표해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윤종원 IBK기업은행 행장‧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 행장‧가계를 대표해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왔다.

문 대통령은 경제 대책들의 속도를 특히 수차례 강조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추경 집행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추가 대책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장에서 직접 실행되는 은행창구에서 실행되는 속도가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속도를 높이는 데 정부와 금융당국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경제주체들의 적극 참여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경영계에선 규제 완화와 법인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 인하 등 방안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재난기본소득에 관해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일부 지자체가 개인에 현금을 주자는 주장을 하는데 현금보다는 경제 주체의 소비를 유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Δ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 완화 Δ신용대출 확대 Δ항공운수 및 면세업체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공항사용료 한시적 대폭 인하 Δ과감한 규제 해제 Δ통화스와프 확대 Δ특별근로시간 확대, 특별연장근로제 보완 입법 Δ국민연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등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계에선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요청하면서 집회는 자제하고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생계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상이 있다. (대상은) 셧다운 상태의 노동자"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집회 연기 뿐 아니라 대책을 세우는 자리에 참여해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권한대행은 "소상공인 매출이 60~90% 줄었다"며 3개월 간 긴급구호 생계비 200만원 지급, 신용등급평가기준 제고, 만기연장 대출 완화 등 사항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시중 은행을 더 적극적으로 지도해 만기 연장을 해 달라. 추가 대출도 고려해야 한다"며 "고용 유지 지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은 "금융산업노조와 사용자가 지난달 28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금융 지원과 내수 활성화에 노사 한마음". 현장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이자 납입 유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전례 없는 조치의 하나는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 공급"이라며 "금융권 전체가 합심해서 범금융권 협약식을 갖고 공동으로 움직이자"고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안 및 요청에 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다 더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면 그것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