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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행사·유흥시설 영업 강행에 칼 빼들었다
정부, 종교행사·유흥시설 영업 강행에 칼 빼들었다
  • 정치·행정팀
  • 승인 2020.03.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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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담화에서 우선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앞으로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정 총리는 특히 이들 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못 박았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고, 이런 행정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이를 무시하고 종교 행사를 강행하거나 버젓이 유흥시설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런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칼을 빼든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일부 교회들의 주말 실내예배 강행 움직임과 관련해 "여전히 예배를 열겠다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 걱정"이라며 "종교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 중앙정부도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같은 날 이번 주말 교회 예배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 진단, 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기도 역시 최근 방역 지침을 위반한 교회 137곳에 밀집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 명령을 위반한 집회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과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혔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이같은 강력 대응은 최근 두자릿수까지 떨어졌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수도권 지역의 콜센터와 종교시설·PC방, 대구·경북 지역 요양병원 등에서의 소규모 집단감염 발생, 해외 재유입 등으로 다시 100명대로 치솟는 등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또 한 번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세 차례나 연기됐던 각급 학교의 개학일(4월6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것도 이같은 대응을 하게 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 총리는 담화에서 "정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개학까지 보름이 남았다. 이미 세 번이나 연기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학을 추진하기도 어렵다.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국민들에게 앞으로 보름간 Δ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Δ생필품 구매 등을 제외한 외출 가급적 자제 Δ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 연기 및 취소 Δ발열·인후통·기침 증상시 출근 금지 및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당부했다.

다만, 정 총리는 담화에서 이번 조치가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정부의 조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지난 두 달 간 큰 고통을 경험한 국민들에게 앞으로 보름 간 더 큰 희생과 불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은 서둘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집회와 종교 행사는 물론 민간영업장의 운영을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이동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확산방지 조치를 취하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와 끝까지 맞서겠다. 국민 모두의 하나 된 마음과 행동하는 힘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품격을 보여주자"고 덧붙였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코로나19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앞으로 4개월간 문 대통령과 정 총리를 비롯해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급여는 국고로 반납되며,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