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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생계지원안 신속 결론"…내주 현금지급 결정 가능성
문대통령 "생계지원안 신속 결론"…내주 현금지급 결정 가능성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0.03.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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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내주에 열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해 관심이 쏠린다.

특히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 양론이 있었던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2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막바지에 이같이 말한 뒤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문 대통령의 '생계지원 방안' 언급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방안을 의미하느냐다.

문 대통령이 이어서 '국민'을 거론한 것으로 볼 때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던 지난 1차 비상경제회의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관측이 우선 제기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1차 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원 대상을 특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날 언급은 결이 다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간 청와대는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정책 도입과 관련해 Δ국내외 경제상황 Δ지방자치단체의 노력 Δ국민 수용도 등 3가지 조건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국민들에게 일정액(10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나온 입장이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시청을 찾아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 시장과 이 지사로부터 각각 재난긴급생활비 지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건의를 받고,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며 결론을 내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간 향후 논의할 과제로 남겨뒀었다.

 

 

 

 

 

 

 

현재로선 청와대가 내걸었던 3가지 조건 중에서 2가지는 어느 정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먼저 국내외 경제상황은 전례없는 위기 상태로 치닫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세계경제가 위기다.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크다. 특히 생산과 투자의 주체로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더해 지자체의 노력과 관련해선 이미 정부는 지난 21일 17개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재난 관련 기금 중 최대 3조8000억원까지 쓸 수 있도록 했고, 각 지자체 별로는 현금성 지원 정책에 나선 상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최근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등 비전형 근로자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가구에 30만~50만원씩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돌입했고, 경기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관건은 마지막 조건인 '국민 수용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진 찬반 양론이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정책과 관련해선 점차 찬성론이 높아지는 추세다. 다만, 아직까진 전 국민 대상보단 소득 중하위 가구 등 선별 지원에 무게가 실려 있는 흐름이다.

지난 20~21일 실시된 엠브레인퍼블릭의 조사(전국 18세 이상 1011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20.2%)에선 코로나19 관련 '재난 긴급 생활지원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재난 긴급 생활지원비 지급에 찬성하는 응답은 83.8%에 달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14.5%에 그쳤다.

지원 대상과 관련해선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에만 재난 긴급 생활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57.1%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26.7%에 머물렀다.(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때문에 정치권에선 국민 수용도에 대해 청와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현금성 지원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데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문 대통령이 생계지원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주에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로 지정한 만큼 이르면 금주 내 청와대와 정부 내부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재정 소요'를 거론한 만큼 아직까진 선별지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검토는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놓고 한다. 아직은 내부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라며 "다만 이번주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