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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인 피해자' 탓?…디지털성범죄 대책, 몇년째 '허송세월'
'소극적인 피해자' 탓?…디지털성범죄 대책, 몇년째 '허송세월'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3.2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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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여성가족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늦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점점 발전하는 기술과 다양한 서비스에 편승해 디지털 성범죄가 고도화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정부 역량의 한계가 부각되는 모습이다.

여가부는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 등에 대해 국민정서에 맞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n번방' 사건이 이슈로 부각한지 한참이 지나서야 대책이 나온데다, 그마저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방향만 제시한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n번방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미 지난해 9월 시작됐고, 그 뒤 언론을 통해 사건의 내용이 알려졌다. 이후 수백만명이 공감한 청와대 청원이 제기된 것도 이달 18일이다.

그런데 아동·청소년 정책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별다른 공식입장도 내지 않다가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서야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성착취물 영상 소지 및 제작·배포,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고 피해자 신고창구를 24시간 운영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양형기준을 얼마나 어떻게 강화할지, 포상금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피해자 지원을 어떻게 강화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미 <뉴스1> 취재를 통해 n번방 회원 '태평양'이 다른 메신저를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한다는 후속 범죄 정황까지 밝혀진 상황을 감안하면 다소 피상적이고 느린 대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가부는 이같은 범죄가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과 결합해 점점 감시조차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에 민감한 가해자들이 추적을 피해 플랫폼을 바꿔가면서 피해를 키워가고 있고, 피해자들은 신상노출이 부담스러워 신고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의 삭제 지원은 원해도 수사는 원치 않는 피해자도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예측이 불가능한 측면도 있어서 정책영역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이번에 관계부처까지 함께 종합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7년 9월 여가부를 비롯해 각 부처들이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영리목적 불법촬영물 유포는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만 내리도록 하고, 정보통신사업자들에게 불법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신고가 들어오면 차단하게 하는 등 규정을 손보는 성과도 있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2차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