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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에 각국, 외국인에 빗장 거는데…정부 "어려워"
'팬데믹'에 각국, 외국인에 빗장 거는데…정부 "어려워"
  • 정치·행정팀
  • 승인 2020.03.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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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선별진료소 운영 준비를 하고 있다. .2020.3.2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각국이 외국인에 빗장을 걸고 있다. 한국에도 해외 유입 확진자들이 점차 늘자 외국인 입국 금지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코로나19 근원지인 중국은 28일 0시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와 국가이민관리국은 전날(현지시간)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은 추후 통지가 있을때까지 입국이 일시적으로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사실상 외국과의 교류를 끊은 나라는 전날 기준 100여개국이 넘는다. 검역 강화 조치만을 취하던 태국도 최근 외국인의 입국 금지로 관련 조치를 강화하는 등 스위스,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덴마크, 체코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 나라도 140여개국이 넘는다.

전세계가 외국인에게 국경을 닫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들을 막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에서의 확진자는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들은 날로 늘고 있다. 2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4명, 이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는 39명에 달했다. 27일에도 신규확진 91명 중 검역소에서만 1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지역에서 추가로 확인된 해외 유입환자도 6명이다. 이날까지 해외유입 사례로 확인된 확진자수는 309명으로 이 숫자는 날로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자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인 백경란 박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이) 치료를 받기 위해 국내에 들어온다는 (말도 나온다)"며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금지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 치료만으로도 의료진은 힘들고 지쳤다"며 "외국인까지 치료할 정도로 일선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이미 한국 (입국자를) 다 막았다"며 "정부에서 주장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국민 여론도 뜨겁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지난 26일 올라온 '유럽, 미국 등 외국인의 입국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글에는 이틀 만에 3700여명 이상이 동의했다.

서울에 사는 대학생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글쓴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자국민의 입국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행 목적, 치료 목적만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은 금지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이미 확산된 유럽과 미국 등 외국에서 확진자와 접촉을 한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또 다른 2, 3차 감염을 초래한다면 대한민국은 하루에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던 몇주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많은 나라에서 한국인 입국을 막고 있다. 이는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외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하는 또 다른 청원글에도 4000여명 이상이 동의했다.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외국인 입국 금지를 원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지만 정부는 당장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전체 해외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고려하면 당장 입국금지와 같은 조치를 채택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유입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면 의무적 자가격리를 하는 현재 체계가 철저하게 이행돼야 한다"며 "특히 전체 입국자의 70% 이상이 주소를 두고 있는 수도권 내에서 성공적인 관리 여부가 전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0일 0시부터 국내외 항공사들은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발열 여부를 확인한다. 체온이 37.5℃를 넘는 승객은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고, 항공료는 환불되는데, 사실상 유증상자를 입국 전부터 가려내는 보다 강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