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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펜션서 자가격리?…"1년 이하 징역, 처벌 대상"
호텔·펜션서 자가격리?…"1년 이하 징역, 처벌 대상"
  • 사회팀
  • 승인 2020.04.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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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자가 2만7000여명을 넘어서면서 자택이 아닌 다중밀집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택하는 이들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의 일탈로 지역사회 감염이 초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김포시에 따르면 카타르로 신혼여행을 갔다 귀국한 부부 A씨(29)와 B씨(29·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신혼여행으로 카타르를 방문한 뒤 지난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1일 김포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이들이 자가격리 기간 동안 서울 송파구 소재 자택이 아닌 김포 월곶면의 한 펜션에서 숙박했다는 점이다. 부부의 확진 판정에 방역당국은 펜션 일대 긴급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접촉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섰다. 원칙적으로 이들은 송파구 거주자이기 때문에 김포시 내 확진자 통계에도 잡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부가 자가격리를 철저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자가격리 장소로 지정된 자택 등이 아닌 곳에서 격리를 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이다. 한 누리꾼은 "펜션까지의 이동은 물론 펜션에서의 식사와 생필품 공급 등 생활을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다"며 "만약 펜션 주인이 이들이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정말 황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택이 아닌 곳에서 자가격리를 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또 있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영국 유학생 C씨(21)는 지난달 19일 입국해, 강원도 평창군의 용평리조트에서 자가격리를 하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부분 객실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했다고 하지만 격리 기간 동안 2곳의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감염에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다. C씨가 머물었던 해당 리조트 일부 시설들이 폐쇄되는 등 각종 피해도 잇따랐다.

이밖에도 이탈리아 밀라노를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광진구 첫 확진자도 집에 아내와 어린 딸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자택이 아닌 강동구 암사동 부모님집으로 향했다. 이후 1시간 동안 암사동의 마트와 음식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사진) 6© News1 공정식 기자

 

 

일부 일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과 관련해 엄중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자가격리 기준을 묻는 질문은 여전히 쇄도하고 있다.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 이달 20일 귀국 예정이라는 한 시민은 인터넷에 "자가격리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데 한국 자택에 신생아와 노약자가 모두 있어 자택에서 자가격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달 동안 따로 살 원룸을 구하려고 해도 수도권에서 한 달만 있을 곳을 구하기 어렵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자가격리 장소는 하루 10만원이라 2주에 140만원이라는 큰돈을 감당하기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강원도에서 한 독채 펜션이 싼 가격에 나와 눈길이 갔다"며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은 자가격리 장소로 지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한명만 쓰는 독채 펜션 같은 곳도 안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여행 관련 인터넷 카페에도 "5월 중 한국에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한국 주소지가 부모님과 같이 사는 집으로 돼 있다"며 "자가격리를 다른 곳에서 하고자 하는데 인터넷 카페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펜션 등 숙박업소를 예약했다는 글을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숙박업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지만, 본인이 정한 장소에서 자가격리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입국 후 머물 주소를 이야기하고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 또는 격리시설이 원칙으로, 호텔 등 숙박시설 이용은 자가격리 위반과 동일한 처벌 대상이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철저한 자가격리를 위해 최근 자가격리 대상자가 집으로, 나머지 가족은 호텔 등으로 '피신'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각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섰다.

서울 구로구는 지역 내 호텔들과 협력해 '안심숙소'를 마련, 해외 입국자가 아닌 입국자들의 가족이 자택에서 나와 호텔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머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경기도 고양시와 부산 해운대 등 상당수 지자체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