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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정책, 美 대공황때 유사…코로나 이후 V자 급반등 어려워"
"韓 경제정책, 美 대공황때 유사…코로나 이후 V자 급반등 어려워"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4.1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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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회복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지난 몇년간 한국의 정책은 대공황 때 위기를 악화시킨 미국과 유사하다"며 "미국은 대공황 초기 1933년에 최저임금제 도입, 주40시간 노동시간, 생산량 제한 등 강력한 반(反)시장 정책을 펼쳤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이어 "우리나라도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체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라며 "코로나19 위기 종식 이후에도 경제의 V자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실제 GDP갭(실질성장률 –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이미 –2.1%p까지 하락한 상태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반영된 당시 GDP갭 –1.2%p(2009년)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는 한국경제가 기초체력이 나쁘지 않아서 신속히 회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현금성 복지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으로 한국경제의 성장률 하락 폭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뉴스1

한경연은 실물경제의 호전 없이는 주가도 결국 하향 추세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위기 당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S&P 500은 약 5년, 코스피는 약 3년 걸린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장기침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수출부진이 길어지며 경상수지 적자가 쌓이고 자본유출이 확대되면 외환보유액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며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확대하고 일본 등과도 체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실장은 "수출부진 장기화로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자본 유출이 확대되면 외국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이 증폭되면서 외환보유고가 부족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기조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불황이 장기화할 경우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므로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정책은 경제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효율성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