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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여당 압승…경제계 "코로나 후폭풍 최소화 힘써 달라" 한목소리
21대 총선 여당 압승…경제계 "코로나 후폭풍 최소화 힘써 달라" 한목소리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0.04.1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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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둔 가운데 경제계는 새 국회가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은 과감한 지원과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지주사 고위임원은 16일 "21대 국회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세계 곳곳에서 기업의 제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소비까지 침체되는 등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사상 유례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입법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대기업 계열의 한 전자회사 임원은 "글로벌 경쟁을 고려한 경제·산업분야의 정책 입안에 국회가 구심점이 되어 달라"며 "이미 경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경제적 식민지로 한국 경제가 전락하지 않도록 제발 국회가 힘써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계서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집 경제분야에서 혁신성장을 앞세우면서도 다중대표소송제와 대표소송제도 개선,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제도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폐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지주사의 자회사·손자회사 보유주식 한도 확대, 재벌 대주주 일가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강한 처벌 강화 등을 포함시켰다.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 '타다'는 법원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았는데 오히려 국회가 규제를 만들어 기업 활동을 제약한 사례"라며 "여소야대의 21대 국회가 기업 활동과 관련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기업의 투자나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조선사 관계자는 "하도급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글로벌 수준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기업활동을 옥죄는 측면이 있다"며 "합리적인 법 적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정유사 임원은 "국회에서 입법 시 일자리를 얼마나 많은 투자와 고용을 유발할 수 있을지를 계량화해 국민들이 이를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과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럽, 미주로 급속히 확산하는 등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으로 자동차, 반도체, 정유화학 등 한국 주력 수출업종의 실적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18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3.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앞선 15일 오후 총선 투표 종료 직후 경제5단체는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는 데 21대 국회가 앞장서 달라고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국제통화기금은(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같은 수치는 3개월 전 2.2%에서 3.4%포인트(p)나 떨어진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 하는 시기에 21대 국회의 책임은 막중하다"며 "새로운 기회를 꽃 피울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회복해 선진 복지국가를 완성시키는 입법활동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복합적 경제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구심점과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새 국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 어려움에 처한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규제개혁·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대화와 타협을 연대와 화합으로 승화시켜 기업혁신과 해외 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해 달라"고 했고, 중소기업 중앙회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노동·환경규제를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