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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드러내는 소상공인 자금줄…3차 추경 5월초 넘기면 사후약방문
바닥 드러내는 소상공인 자금줄…3차 추경 5월초 넘기면 사후약방문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0.04.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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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초저금리 대출이 시행된 1일 오전 서울 강북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북부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긴급대출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진공 방문으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상환), 대출금리는 1.5%를 적용한다. 2020.4.1/뉴스1 © News1 조현기 기자,김정근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직접자금 대출 예산이 점차 바닥을 보이면서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3차 추경이 관건인데 늦어도 5월 둘째 주까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대출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장기적 금융정책으로 전환 준비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당장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하지만 언제까지 '신속'에만 방점을 찍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21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만원 대출은 5월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권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해왔던 저신용자들이 몰리면서 이미 2조7000억원의 기금 중 2조원 가량이 집행된 상황이다.

소진공에는 매일 3500건 가량의 직접대출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데 이중 70% 가량이 통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일 250억원 가량이 빠지는 셈이다. 여기에 지역신보를 통한 집행과 접수는 됐지만 서류작업이 처리되지 않은 사례도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5월 초쯤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중기부는 예상하고 있다.

결국 소상공인 직접대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마련이 관건이다. 정부는 이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3차 추경안도 물밑에서 준비, 이미 상당한 수준의 논의가 진척돼 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산자중기위 여당 관계자는 "현 상황대로 집행되면 저신용 소상공인 직접대출은 곧 바닥날 수밖에 없다"며 "이미 3차 추경안의 윤곽은 거의 마련된 것으로 안다. 5월 안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문제는 3차 추경이 확정되는 시기이다. 보유 자본금이 넉넉지 않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우 한계 상황까지 몰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추경 집행시기가 늦어질수록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 정책 실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직접대출 기금의 한계점인 5월10일 안팎을 3차 추경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0.3.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3차 추경 규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재 추진 중인 재난지원급이 국민의 70%가 아닌 100%로 결정된다면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정건전성을 걱정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3차 추경 규모를 늘리기 어렵게 되는 셈이다. 3차 추경 규모가 줄어들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대출 규모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권에서는 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직접대출 자금을 소진하더라도 3차 추경을 통해 당분간 직접대출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저신용 소상공인 직접대출 규모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시중은행 한 부지점장은 "패스트트랙 대출을 지금처럼 지속하기엔 은행권 부담도 매우 크다"며 "코로나19 비상국면이라는 특수성, 정부 시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대출을 진행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회수금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는 행장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중기부 역시 소액 직접대출에 쏠린 자금지원을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보다 실질적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전으로 흐르는 국면인 만큼 단기적 성격의 자금살포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우리 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만 정부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늘리는 것의 장점과 정상적 프로세스를 통한 자금지원의 장점을 균형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