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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폐업 긴급 실태조사 실시…포스트 코로나 대책 새판 짠다
정부, 소상공인 폐업 긴급 실태조사 실시…포스트 코로나 대책 새판 짠다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0.04.2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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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주 제주시 연동 누웨모루 거리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점포들이 늘고 있다. © News1 홍수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폐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극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소진공은 조달청을 통해 '2020년 상가업소 개폐업 현황 조사 연구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정부가 긴급 연구용역을 발주한 이유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폐업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한데다 현재 데이터는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소상공인 139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48.5%는 '코로나19가 6개월 이상 이어지면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6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폐업할 것 같다'는 업체는 23.9%로 집계됐다. 81.7%는 현재 매출이 지난해 대비 50% 이상 감소했고, 15.8%는 매출이 '제로'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사망했을 때 받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건수는 1분기 기준 2만326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하는데 그쳤다. 매년 1분기 증가율로 보면 2008년 사업 개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설문조사 결과와 공제금 지급건수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1분기 폐업공제 지급건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매년 공제 가입건수도 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공제금 지급이 코로나19로 인한 폐업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기부의 올해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 사업 신청은 지난 2월17일부터 이달 23일까지 2295건 접수돼 지난해 3~10월 이 사업 월평균 지원 건수 590건과 비교하면 큰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소상공인 폐업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 피해 극복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장 조사를 통해 빈번한 개‧휴‧폐업 현황이 공공데이터 포털 상가업소DB에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상가업소DB 중 정보가 다른 50만개 이상 업소, 개폐업이 빈번한 광역시 중심 주요상권을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또 연구용역을 통해 실제 상권 변화에 따라 상권 유지·변경·통합·추가 등 영역을 재설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리스트도 조사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야 지원 재원 , 재기 교육 프로그램 등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했던 정책의 새판을 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