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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업종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정부지원 문턱 확 낮아져
"특별지원업종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정부지원 문턱 확 낮아져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0.04.2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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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접수를 기다리는 시민들. 2020.4.27/뉴스1

27일 면세점과 항공지상조업, 행사대행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특별업종 지정 시 달라지는 정부 지원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정부 융자나 대부를 추가로 받거나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 이직 지원도 크게 완화된 기준에서 가능하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인 Δ여행·관광업 Δ전세버스 Δ공연업 등은 일반 업종과 비교해 강화된 정부 지원을 오는 9월15일(지정기간 만료일, 지정연장 가능)까지 받을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란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 전·폐업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뜻한다.

고용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업종 수가 늘었고, 이전보다도 확대된 지원을 받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코로나19 추가 지원.

 

 

◇어떤 혜택이기에 "지정 늘려달라"?…인건비 대폭↓

중소기업계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면세점이나 항공지상조업 등도 업종 지정 요구가 몇 주째 이어졌다.

그만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혜택은 위기산업에 절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유급 휴업휴직 수당을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이 있다. 이를 활용하면 인건비의 대폭적인 절약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모든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최대 90%까지 한시 상향했기 때문에, 지원 비율과 관련해선 매우 우대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

대신 하루 6만6000원(월 198만원)의 상한액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1일 7만원(월 210만원)까지 늘어난다는 차이가 있다.

무급휴업 지원 요건도 무급휴직 30일 실시로, 일반업종의 무급휴직 90일에 비해 크게 완화돼 있다.

특히 이날 시행에 들어간 무급휴직 신속지원에 따라, 무급휴직을 30일 이상 시행한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에게는 최장 90일 동안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의 무급휴직 지원이 가능하다.

단,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기존 무급휴직 지원 제도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두 프로그램이 병행 실시된다. 사업장 별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기존 제도냐, 신속지원이냐를 판단해 선택하면 된다.

원(原) 무급휴직 지원 제도에 따르면 특별업종은 유급휴업 1개월 뒤 무급휴직 30일 이상이면 지원 요건이 충족되나, 일반 업종의 경우 유급휴업 3개월 뒤 무급휴직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요건은 크게 관대한 편이지만 지원 기간(최대 180일)과 한도(평균 임금의 50% 내)는 일반 업종과 동일하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코로나19 추가 지원.

 

 

◇근로자 '융자·대부' 혜택이 실속…코로나로 요건 완화

특별고용지원업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강화된 융자와 대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득으로 평가된다.

특히 생계비 보전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경우, 일반 업종은 월 259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만 가능하나 특별업종은 월 317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돼 있다.

물론 이 역시 코로나 영향으로 3월9일부터 7월31일까지 모든 융자 소득요건이 월 388만원으로 완화, 현 시점에선 특수한 우대가 있다고 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상환기간이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늘어나고, 학자금 융자도 일반 업종은 고교생에게만 연 500만원이 가능한 반면 특별업종은 고교와 대학생에게 연 70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무시할 수 없는 혜택이 존재한다.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전직 실업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연 1% 초저리 생계비 대부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배가되는 혜택도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안내하는 취업박람회 직원. 2017.5.23/뉴스1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취성패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개인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취성패 참여는 일반 업종이라면 별도의 저소득계층 요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한 뒤 실업에 빠진 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가능하다.

게다가 정부는 취성패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주고 있기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이직 후 재취업이 보다 용이한 측면도 있다.

◇사업주는 '4대보험 납부연기' 혜택…비용 부담 절감

이처럼 근로자 입장에선 생계안정과 이직 지원이 눈에 띈다면, 사업주로서는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앞서 언급한 고용유지지원금 외에도 4대보험 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코로나19 추가 지원.

 

 

고용산재 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체납처분이 유예되며, 건강 보험료는 연체금 미부과와 체납처분 유예, 국민연금은 연체금 미부과 지원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론 3월분∼9월분 고용산재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각 6개월씩 연장되며, 건보료 혜택도 3월분~9월분에 적용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