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6-01 08:48 (월)
재난지원금, 소비진작 효과 내려면‥"고소득층 지갑 열어야"
재난지원금, 소비진작 효과 내려면‥"고소득층 지갑 열어야"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0.05.06 07: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국민이 받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기초수급자 등 지원이 시급한 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 오후부터 기존 계좌를 통해 수령할 수 있으며, 그 외 가구도 지급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선 지급대상자는 이날 오후 5시쯤부터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던 계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0.5.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지난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 등 280여만 가구를 시작으로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다. 총 14조3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지만 '소비 진작' 효과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쓸 돈'이 부족한 저소득층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경우 '즉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지갑을 열 유인책이 없다면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4인 가구가 한달에 생필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월 100만원의 고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100만원이 고정 지출을 대체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사실상 소비 진작 효과는 없다.

6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Δ재난지원금의 사용처 확대와 Δ정부 차원의 소비촉진 행사 개최, Δ대체휴일 도입 등이 필요해 보인다. 기왕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시장에 최대한 많이 풀리도록 정부차원의 지원 사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4조원이 넘는 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 280만가구에 지급되는 '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에는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3개월 안에 소진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으로 간주돼 환수되기 때문에 단기간내 돈을 쓰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소비 진작' 효과가 일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이 기존 소비를 대체하면서 그 이상의 소비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처분 가능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가 늘어나는 비율을 뜻하는 한계소비성향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6~2017년 소득별 한계소비성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한계소비성향(0.45)은 상위 20%인 5분위(0.19)에 비해 2.4배 높았다. 4인 가구에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추가로 생길 경우 하위 1분위는 이중 45만원을 소비하지만 상위 5분위는 19만원 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는 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과 같이 '현금성 지원'에 나섰던 다른 국가의 앞선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은 미국은 당시 1인당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 일 경우 1인당 600달러의 현금을 지급했지만 추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0%만이 소비가 늘었다고 답했다. 2009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1만2000~2만엔의 현금을 지급한 일본도 사후 가계조사에서 지원금의 25%에 해당하는 소비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이 실제로 소비 진작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 생계를 위한 식품 및 생필품 등의 지출을 넘어서는 소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존 지출을 재난지원금이 대체하는 수준에 그칠 경우 저축만 늘리는 효과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소득층보다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기존 현금·카드로 지출할 금액을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범국민적인 소비 촉진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매년 11월 열렸던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같은 행사가 대표적이다. 마침 정부는 내달 중소기업을 전면에 내세운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면서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행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일반 가구에 '소비쿠폰',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해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돈을 쓰도록 장려하기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초까지 최장 6일의 황금연휴 이후 9월 30일까지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이 모두 토요일인 탓에 주중 휴일이 없다. 따라서 이들 공휴일을 전후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물론 고용과 생산 측면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연휴가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이나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코로나19만 안정된다면 이미 해외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지 않아도 내수 활성화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