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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1%p 감소하면 기업 8000개 사라진다"
"경제성장률 1%p 감소하면 기업 8000개 사라진다"
  • 이호진 기자
  • 승인 2020.05.1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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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상가에 폐업 후 새 주인을 찾는 임대문의 안내가 붙어 있다. 이 상가는 수개월째 텅 비어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기업생명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활동기업은 224만1000개로 전체 기업(605만1000개)의 37.0%를 차지했다. 2018.12.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경제성장률이 1%p 떨어질 때마다 가계 금융부채가 657만원 늘어나고, 신생기업 수는 8000개가 줄며, 빈곤인구가 14만9000명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성장위축이 경제주체별 주요지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산기반 잠식을 최소화시키고 생산력 복원과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분석을 경제주체별로 살펴보면 성장률이 1%p 떨어질 경우 Δ가계부문 금융부채는 657만원 늘어나고, 월소득이 10만원씩 감소 Δ기업 관련 지표는 신생기업 수가 7980 개 사라지고, 코스피 시가총액이 97조3000억원 증발 Δ정부·사회 부문에서는 국세수입이 3조3000억원 감소하고, 중위소득 50%이하에 속하는 인구가 14만9000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하락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인 소비진작책뿐만 아니라 성장력 복원 및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투입의 경우 고령자 및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재교육, 탄력근무제 확대 등을 실시하고 주 52시간제 등 경직적 규제를 완화하여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고 외국인 우수인력 도입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축소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투입 측면에서는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드론, 빅데이터, 바이오 등 신산업 출현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개혁을 촉구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생산기반 잠식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빠른 성장력 복원 및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2020.05.13/뉴스1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