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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협상 평행선…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 놓고 대치
여야 원구성 협상 평행선…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 놓고 대치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0.06.0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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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을 마친 후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0.5.29/뉴스1

21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됐지만, 여야는 원구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모처에서 2시간 동안 만찬 회동에 이어 '소주 회동'까지 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주말인 30일에도 전화 통화로 협상을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는 등 입법부 공백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여야 원내대표의 만찬회동에서도 쟁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였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직을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면서 일단 오는 5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뒤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직은 관례적으로 야당이 가져갔다는 점, 국회의장단 선출도 원구성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원구성 문제는 평행선이다. 다만 6월5일 정시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통합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5일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직을 야당이 가져가는 것은 전례"라며 "두 상임위원장 자리 중 어느 한 자리라도 민주당 측에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접점을 찾지 못해 입법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최악의 경우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소집, 상임위원장 선출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명분 삼아 상임위원장 자리를 본회의 표결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일 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3차 추경안을 논의하는데, 3차 추경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차 추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기업 지원, 일자리 지원,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은 물론, 디지털·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 K-방역사업 육성 등의 예산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원구성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